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장님이라면 딱 5분만 투자하세요 (핵심정리)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이제 버리십시오. 이 글은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사장님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법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장님 처벌법'이라는 말에 겁부터 나시나요?

사장님, 요즘 밤잠 설치시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일곱 글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사장 구속', '징역형'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만 쏟아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이제 사업하다 감옥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수많은 기업들을 컨설팅했지만, 이 법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이 법은 사장님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고가 터진 뒤에 누구를 처벌할까를 따지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사고가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라는 국가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 이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처벌법'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사업 지속가능성 평가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다면, 그 회사는 어차피 머지않아 더 큰 문제로 망하게 되어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적용 대상인가요? (50인 미만, 5인 미만 총정리)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가게도 해당되나?" 이 질문이죠.

답변은 명확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개인사업자 포함)에 전면 적용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받으니 기본적인 안전 수칙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아래 표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적용 여부
상시근로자 수	적용 여부	시행 시기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22년 1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024년 1월 27일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

⚠️ 잠깐! 건설업은 다릅니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부터 법이 적용되었으니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처벌 피하려면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핵심 의무 4가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4가지 핵심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각 의무는 '시스템 구축', '재발방지', '정부명령 이행', '법령준수 관리'라는 제목과 관련 아이콘으로 시각화되어 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려운 법률 용어는 다 잊으십시오. 그냥 "우리 회사 위험요소를 사장인 내가 직접 나서서 찾고, 없애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라" 이겁니다.

법에서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확보의무'를 4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 내용은 당연한 것들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안전 목표와 경영 방침을 정하고, 안전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예산을 마련하며,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개선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월 '안전 점검의 날'을 정해서 사장님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위험한 게 없는지 이야기 나누고, 그걸 회의록으로 남기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사고가 났다면, 그냥 수습하고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라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3.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시정 명령 이행

고용노동부 같은 정부 기관에서 "이거 위험하니 고치세요" 라고 명령하면, 반드시 따르라는 겁니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다른 법들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4가지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서류, 회의록, 교육자료, 점검일지 등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우리 회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 돈을 버는 길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돈 들어갈 일만 늘었다"고 한숨을 쉬십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젊은 제조업체 사장님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그도 이 법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이걸 기회로 만들자."

그는 정부 지원 컨설팅을 받아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낡은 기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는 데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직원들과 매주 안전 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개월 뒤, 놀랍게도 불량률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직원들은 "사고 걱정 없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회사의 이직률은 1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생산성은 오히려 20%나 올랐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의 소중한 사업과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귀찮은 규제'로 보지 마시고, '우리 회사를 한 단계 성장시킬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관점의 변화가 당신의 사업을 위기에서 구해낼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중대산업재해'는 정확히 어떤 사고를 말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둘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셋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Q 저희는 사무직만 있는 IT 회사인데, 그래도 법 적용을 받나요?

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가 부여됩니다. 사무직의 경우 과로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